대법원장 “신뢰 회복하려면 ‘재판 지연’ 해소 노력해야”_포커 실행 플라이어_krvip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제기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사건 처리 절차·계획에 관해 당사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상 강화와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법원장회의의 상설기구화와 같은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다”며 “사법행정이 종전의 폐쇄적이고 관료화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수평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 행사를 열어왔습니다.